생활정보13 악질 진상 임차인 만나지 맙시다 1. 계약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아닌 것 시비 만들려고 합니다. 월세 깎아 달라고 해서 금액을 제시해서 깎아 준다고 했더니 금액이 적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법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코로나 감액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매스컴 한창 나오고 코로나가 없어질 때쯤 확진자 2자리 숫자로 코로나 종료될 분위기일 때 코로나가 없어질까 봐 뉴스 나오자 임차인 하는 언행과 태도가 무례하고 진상이었습니다. 2. 월세 깎아달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내 겁니다. 보증금을 깍아 달라, 가게 비울 테니 보증금 내달라 등 공용전기료도 신경도 안 쓰고 전기세도 못 내겠니 하면서 주인을 최대한 불편하게 합니다. 3. 주인 주차 시비도 합니다. 주인은 배려한다고 주차도 가게 정면 아니고 가게 옆 꼭 필요.. 2022. 5. 25.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시행령 개정일 이전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해서 불편민원이 많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적으로 배제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2. 1세대 1 주택 양도세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은 실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 2022. 5. 18. 증여세 증여 잠시 보류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인적공제 8년 만에 공제금액 높아진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증여하려는 경우 잠시 보류하고 바뀌는 법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자녀=10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미성년자= 10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바뀔 수 있으니 법을 확인하고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세=증여로 받은 사람이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받은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해서 과세한다. 증여세는 생전에 상속세는 사후에 이뤄진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명 한 명한테 인별 부과한다. 상속세는 총재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람 수와 상관없다. 주택수와 취득세 등 여러 사항을 검토.. 2022. 5. 17.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방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2020년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체결(연장계약, 묵시적갱신포함묵시적 갱신 포함) =즉시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선순위 채권금액+임대보증금이 주택 가격의60%보다 많으면 가입의무대상이다. 우리은행(신규 가입자는도시 보증 공사 (주소지관할지사)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와모두 표시), 정부24시홈페이지 3.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 지자체 주택과 직접 방문 렌트홈(2-3일 소요)(2-3일소요) 4.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렌트홈 5. 표준임대계약서(사본) 6. 감정평가서=감정평가 금액이 전세가보다 높아야 하고 또는 같아야 한다. 유효기간 4년 감정평가목적은 ‘담보제공용’으로 기재함. 7.. 2022. 5. 15. 주택임대차 부기등기 방법 주택임대차부기등기 방법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누구나 해당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 즉시(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부기등기 동시에 해야 한다.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9일까지 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 바로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과태료= 1차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셀프 부기등기하기 순서 1. 주택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2. 신분증, 도장 , 등기부등본 3. 임대사업자등록증=렌트홈 출력가능 = 주거지 구청 발급 4. 등록면허세=해당 물건의 구청세무과(1건당 7,200원) 5... 2022. 5. 15. 이전 1 2 다음